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09. 10. 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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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수입없는 4대강 사업 水公시행 부적절 관련규정 없는데 강행 … 사업비 절반이상 떠맡겨 공기업 부실화 우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절반 이상을 떠맡겨 우량공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근 총 22.2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국민혈세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공사비의 절반(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케 했다”며 “수자원공사는 내년 3.2조원을 시작으로 3년동안 총 8조원(본사업비 15.4조원의 절반이상)을 떠안으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하게 되어서 기업 부실화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MB정부 임기동안 나라빚 200조원 늘어 08년 309조원에서 2013년 493조원 전망 … 중기재정운용계획 전면 재조정돼야 ○ 재정수지 전망 1년새 105조원 차이나 08년 38조원에서 09년 143조원 …감세 밀어붙이려 왜곡 의혹 ○ 재정건전성 확보위해 법인세․소득세 감세 유보 필요 최고구간 각각 유보시 향후 3년간 11.1조원 세수 확보 가능 ○ 세제개편 감세효과 의도적 축소 의혹 지난해 21.3조에서 올 33.9조로 10조 이상 변경 ○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 이상 보유해야 제2 금융위기 대비 충분한 외환 보유고 확보 필요

2009 국정감사

10.12(월),10:00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9. 10. 12

국회의원 임 영 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수입없는 4대강 사업 공기업인 수공 시행 부적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 없어 -

□ 현황 및 질의

○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장관, 4대강 사업처럼 2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국책사업을 시행할 경우 착공까지 통상 몇 년이 소요되는지?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한 다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면 대략 3～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이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음

- 작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고 발표한 후 건설기술연구원에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의뢰

- 올해 2월 5일에는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발족

- 6월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작업 없이 마스터플랜 포함시켜 발표

- 지난달부터 토지보상 시작

☞ 장관, 대부분의 국민들과 야당이 일제히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제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밀어부칠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 또한 최근 총 22.2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국민혈세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공사비의 절반(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케 함

- 내년도 정부예산 3.5조원 + 한국수자원공사 부담의 3.2조원을 더하면 내년 실질 예산은 6.7조원 규모(4대강 본사업비 15.4조원의 43.5%)

○ 수자원공사는 내년 3.2조원을 시작으로 3년동안 총 8조원(본사업비 15.4조원의 절반이상)을 떠안으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하게 됨

- 4대강 사업비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경우, 수공의 부채비율은 2009년 28%(2.9조원) → 2013년 139%(15조)로 급증하여 기업 부실화 우려(표 1)

☞ 장관, 우량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부실 공기업으로 만드는 이같은 정부의 처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과도 배치되는 일이 아닌지?

<표 1>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 기존사업 (4대강 사업 제외)

						(단위 : 억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당기순이익	772	732		891	594		1,104	2,630
금융비용	930	1,585		2,421	2,945		3,138	3,221
부채	28,830	45,843		62,247	66,808		69,964	70,124
자본	102,062	103,105		104,663	105,988		107,817	111,032
부채비율	28	45		60	63		65	63

◦ 기존사업 + 4대강 사업

					(단위 : 억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당기순이익	772	732		891		594	1,104	2,630
금융비용	930	2,385		4,971		6,695	7,138	7,221
(4대강)	-	(800)		(2,550)		(3,750)	(4,000)	(4,000)
부 채	28,830	77,843		132,247		146,808	149,964	150,124
자 본	102,062	103,105		104,663		105,988	107,817	111,032
부채비율	28	76		126		138	139	135
(4대강)	-	(31)		(66)		(75)	(74)	(72)

○ 다음은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과연 수입이 없는 4대강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

☞ 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어느 유형의 공기업으로 분류되는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100분의 85이하인 공기업으로 현재 17개)

○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시장형 공기업(동법 제5조)으로 댐과 수도 등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그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목적 사업 수행

-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있음

○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류는 공기업이 기업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 사업으로서 특정 수혜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업

☞ 장관, 이처럼 4대강 사업은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나 방안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지?

○ 4대강 사업은 국가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로서 비용회수와는 무관하게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하천사업을 수공이 시행한다는 것은 수공의 설립취지와 경영상황에도 맞지 않음

☞ 장관, 이 정도라면 당연히 공공기관법 위반 아닌지? 이에 대해 제제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 명확한 해석 및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임기내 치적을 만들려는 과욕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채 졸속 추진되는 4대강사업은 경제성과 고용효과도 없고, 공기업 부실 및 일부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공기업

가.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   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준정부기관

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B정부 200조원 빚잔치, 재정파탄 우려 최고조

- 국가채무 ‘08년 309조원 → ’13년 493조원 -

□ 현황 및 질의

☞ 장관, 이번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MB정부의 임기말인 2013년에 국가채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 MB정부 출범 첫해 2008년 308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0년 400조원 → 2013년에는 500조원으로 5년간 200조원의 빚만 늘려 놓아 재정파탄 우려감 고조.

○ 재정파탄의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일시적 감세가 아니라 항구적 감세로 세입 감소와 재정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켜놓고는, 2013~14년에 재정 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2014년에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 이는 국민 기만적인 내용

○ 200조원의 빚잔치 이후, 그 뒷감당을 서민과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MB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전면 재조정돼야 함

○ 우선, 정부는 2013년에 GDP의 36%대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한다는 입장이나, IMF는 2014년에 39.4%를 제시하여 정부발표를 믿을 수 없고, 국민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수준으로 채무증가를 가져와 용인할 수 없음

<표 2> 중기 국가채무 전망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국가채무(조원)	298.9	309.0	366.0	407.1	446.7	474.7	493.4
(GDP 대비, %)	(30.7)	(30.2)	(35.6)	(36.9)	(37.6)	(37.2)	(35.9)

※자료 : 기획재정부

<표 3> IMF 한국 국가채무 전망

구 분	‘07년	’09년	’10년	’14년
국가채무 (GDP 대비, %)	29.6	35.8	42.0	39.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7

○ 정부는 확대재정 방침에 따라서 당초 계획상의 2012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목표를 수정

- 경제성장율 목표치 : 7% → 4～5%로 하향조정

- 균형재정 달성 목표연도 : ‘12년 → ’13년 이후로 연기

- 국가채무 억제 : ‘12년 GDP 대비 31% → 40% 미만으로 상향

◦ IMF는 한국의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2%로 분석하여 정부발표와 많은 차이가 있고, 따라서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움

- IMF가 분석한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2010년에 42%까지 급증했다가 2014년에 39.4%로 점진적인 하락 예상

- IMF의 2010년, 2014년 분석은 예상치이지만, 정부 분석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

○ 심지어 세계은행은 2014년에 GDP 대비 51% 수준까지 전망

☞ 장관, 이처럼 정부가 전망하는 국가채무와 IMF 및 세계은행이 전망하는 국가채무가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국가채무의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문제 심각

○ 국가채무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국가채무는 2003년부터～2007년 사이 5년간 165.3조원 증가

- 증가분의 대부분은 외환시장 안정(79.0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52.7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29.2조원), 서민 주거 안정(9.3조원) 등을 위한 지출

- 특히 눈여겨볼 점은 노무현 정부 임기말인 2007년의 국가채무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채무의 절반 이상인 57.5%가 융자금, 외화자산, 대출채권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표 4)

○ 하지만, MB정부에서는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 비중은 계속해서 줄다가 임기말인 2012년에 48%로 줄어드는 반면, 적자성 채무는 2007년 대비 120조원이나 증가하게 되어 비중도 52%로 증가(표 4)

<표 4> 2009년 제출 국가채무 증감 분석

(단위 : 조원, %)

구 분	‘07년 (A)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증감 (A-B)
◈ 국가채무 (GDP대비)	298.9 (30.7)	309.0 (30.2)	365.1 (35.3)	407.1 (36.9)	446.7 (37.6)	474.7 (37.2)	175.8 (59%P)
o 적자성 채무 (비중,%) ▪일반회계적자국채 ▪공적자금국채전환	127.1 (42.5) 55.6 52.7	132.6 (42.9) 63.0 49.2	168.3 (46.1) 97.5 49.6	197.9 (48.6) 128.4 48.0	227.8 (51.0) 157.8 48.0	247.1 (52.0) 176.6 48.0	120.0 (68.3)
o 금융성 채무 (비중,%) ▪외환시장안정용 ▪서민주거안정용	171.9 (57.5) 89.7 43.6	176.4 (57.1) 94.0 45.2	196.8 (53.9) 109.3 49.2	209.2 (51.4) 125.7 50.3	218.9 (49.0) 136.1 50.0	227.6 (48.0) 145.3 50.9	55.7 (31.7)

※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2009.10.1 국회 제출)에 의거 재작성

☞ 장관, 노무현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을 지낸 분으로서 재정운용측면에서 양 정부를 평가해본다면, 노무현 정부가 MB 정부보다 나은 것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 작년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MB정부 5년간(‘08-’12년) 적자성 채무는 127조원에서 159조원으로 3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표 5)

- 하지만, 올해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적자성 채무는 127조원에서 247조원으로 120조원 증가하여 작년 전망치 보다 4배 이상 상회(표 4)

- 또한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전망한 MB정부 5년간 전체 국가채무 증가액인 108조원 보다도 많은 수치

<표 5> 2008년 제출 국가채무 증감 분석

(단위 : 조원, %)

구 분	‘07년 (A)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B)	증감
		예산	전망
국가채무 (GDP 대비)	298.9 (33.2)	317.1 (32.7)	311.6 (32.4)	333.8 (32.3)	355.5 (31.9)	380.2 (31.5)	407.3 (30.9)	108.5
o 적자성 채무	127.1	134.8	131.8	138.2	143.8	151.5	159.2	32.1
(GDP 대비)	(14.1)	(13.9)	(13.7)	(13.4)	(12.9)	(12.5)	(12.1)
(구성비)	(42.5)	(42.5)	(42.3)	(41.4)	(40.5)	(39.8)	(39.1)
o 금융성 채무	171.9	182.4	179.8	195.5	211.7	228.7	248.1	76.2
(GDP 대비)	(19.1)	(18.8)	(18.7)	(18.9)	(19.0)	(18.9)	(18.8)
(구성비)	(57.5)	(57.5)	(57.7)	(58.6)	(59.5)	(60.2)	(60.9)

※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2008.10.2 국회 제출)에 의거 작성

☞ 장관, 국가채무 전망이 해마다 이렇게 달라서야 되는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장관, 이처럼 적자성 국채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장관, 재정적자의 급증은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이번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더라도 연간 증가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일반적인 언급밖에 없음

- 이로 인해 500조원의 국가부채를 상속받을 차기 정부는 설거지하기에 바빠 제대로 된 국책사업 하나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임

◦ 한편, 국가채무 외에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재정 부담 위험요인으로서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공공기관부채, 통안증권 등 700조원(07년 기준)의 우발채무 요인을 갖고 있음

- 우리의 중기재정여건은 세수감소, 경기회복지연, 녹색 성장 등 재정수요로 인해 외환위기 당시 보다 부정적

- 여기에 향후 고령화와 연금․저출산․통일 등 미래의 재정수요를 고려하면 암울

☞ 장관,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의 배경에는 당시의 건전 재정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정부의 위기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건전재정 유지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재정수지 전망, ‘38조 vs 143조’

- ‘08년과 ’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관리대상수지 전망 제 각각 -

□ 현황 및 질의

○ 작년과 올해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전망이 105조원이나 차이나 어리둥절

○ 작년에 발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 재정수지 누적치 37.7조원으로 발표

<표6>‘08년 발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 재정수지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7.1 (1.8)	21.2 (2.1)	23.8 (2.1)	30.5 (2.5)	40.2 (3.1)	132.8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11.0 (△1.1)	△10.4 (△1.0)	△9.7 (△0.9)	△6.6 (△0.5)	0.0 (0.0)	△37.7

○ 하지만, 올해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정수지 누적치는 143.2조원

- 1년만에 105조 5,000억원 증가

- 5년간 세수가 한해 평균 21조 1,000억원씩 줄어든다는 것은 의문

<표7>‘09년 발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 재정수지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1.4 (1.2)	△22.0 (△2.1)	△4.0 (△0.4)	2.9 (0.2)	15.6 (1.2)	3.9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16.6 (△1.7)	△51.0 (△5.0)	△32.0 (△2.9)	△27.5 (△2.3)	△16.1 (△1.3)	△143.2

*08년도분은 결산치, **09년은 추경예산 기준

☞ 장관, 아무리 작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했다고 하나, 이렇게 1년만에 전망치가 다를 수 있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혹시 작년에 감세를 밀어붙이기 위해 세수전망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 좀더 세밀하게 재정수지 관리할 수 있도록 대안 모색 필요

재정건전성 확보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유보

- 최고구간 각각 유보시 향후 3년간 11.1조원 세수 확보 가능 -

□ 현황 및 질의

○ 지난해 대대적인 감세정책에 따라 올해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의 이유로 엄청난 규모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 둔 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지난해 감세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세로 인한 투자증대 효과 미미

- 비록 설비투자가 최근 살아나고 있기는 하나(전기대비  8.4% 증가), 전년 동기에 비하면 투자가 17.2%나 감소한 상황

<표 8> 최근 설비투자 추이

(단위: %)

구 분	2008				200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기대비	0.4	0.4	0.2	-14.2	-11.2	8.4
전년동기대비	1.5	1.1	4.3	-14.0	-23.5	-17.2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감세조치 연기 필요성 제기

○ 과거 1990년대 초에도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세율인상을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응하여 세율인상 추진

- 미국 :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내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를 추진

- 영국 :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연금공제 축소, 담배․주류․도박세 인상 등 추진

☞ 장관, 결국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재정건전성만 악화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내년 시행예정인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 계획을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유보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2억원 초과분)를 22%→20%로 인하하지 말고, 향후 3년간 22% 유지(매년 3.2조원 세수 증대 효과)

-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과표 8,800만원초과분)도 35%→ 33%로 인하하지 말고, 향후 3년간 35% 유지(매년 0.5조원 세수 증대 효과)

○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유보하면 매년 3.7조원씩 3년간 11.1조원의 세수 확보 가능하므로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10.5조원의 세수 효과 상회

○ 일반 국민 대부분도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에 대해 반대

※7월 10일, 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5명의 응답자 대상 ARS전화여론조사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내년에도 추가로 인하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일부 계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시행에 반대한다” 50.0%

- “세수부족이 우려되므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21.1%

○ 본 의원이 지난번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1%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인하에 대해 반대하거나 일정 기간 유보해야 한다고 응답

☞ 장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계획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향후 3년간 유보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닌지?

08년 세제개편 감세효과‘21.3조 → 33.9조’변경

의도적 감세규모 축소?

□ 현황 및 질의

○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에 대한 정부 발표 자료가 서로 달라 혼란

- 지난해 9월 세제개편을 발표하면서 밝힌 향후 5년간 감세규모는 21.3조원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33.9조원

※[2008년 발표 자료]

<표 9> 08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 총 △21.3조원

(단위 : 조원)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감세효과	△1.9	△6.2	△9.8	△3.3	△0.1	△21.3

주1) 일시적 감세효과 △5조 1,010억원(고유가대책, ‘08.7~’09.6월)은 별도

☞ 장관, 정부가 감세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발표한 것 아닌지?

○ 지난해 9월 1일 발표 자료를 보면, 분명히 고유가 대책에 따른 일시적 감세효과 5조 1천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주를 달아 표기까지 했었음

☞ 장관, 발표 당시 항구적 감세분(21.3조원)과 일시적 감세분(10.6조원)에 대해 분명히 밝혔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텐데, 이제 와서 항구적 감세분에 일시적 감세분을 추가했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정부의 발표 자료에 대해 신뢰를 하겠는지?

※[2009년 발표 자료]

<표 10> ‘08년 이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08～‘12년간):△33.9조원

(단위 : 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 감 세	△6.2	△10.2	△13.2	△3.9	△0.4	△33.9
▸법인세․소득세 등 항구적 감세	△1.8	△7.6	△10.7	△3.4	△0.1	△23.6
- 소득세율 2%p 인하(구간별)		△1.4	△1.5	△0.7		△3.6
- 인적공제 확대(100만원→150만원)		△0.8	△0.5			△1.3
- EITC 지원확대(’09년 조기지급)		△0.34				△0.34
- 양도세 과표구간 조정․세율인하		△0.89	△0.3	△0.01		△1.2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2.5	△4.2	△2.3		△9.0
- 종부세 인별 합산과세	△0.35	△0.15				△0.5
- 종부세 주택분 세율, 과표 조정		△0.26	△0.19			△0.45
▸일시적 감세	△4.4	△2.6	△2.5	△0.5	△0.3	△10.3
- 고유가대책	△4.37	△1.08				△5.45
(유가환급금 지급)	△3.49					△3.49
(대중교통 물류 유가보조금)	△0.62	△0.87				△1.49
- 임투 확대		△0.9	△2.1			△3.0
- 펀드 지원		△0.06	△0.4	△0.54	△0.3	△1.3
- 승용차 소비세 인하		△0.25				△0.25

○ 또 한 가지 기재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세수감소 규모를 놓고 서로 다른 전망치를 내놓아 혼란

- 기재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향후 5년간 33.9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 이에 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재부 추정치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89조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이처럼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기재부는 각각의 연도를 독립적으로 보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세수만 합산하는 ‘전년도 대비방식’ 사용

- 이에 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조세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를 기준으로 추정기간 동안의 매년도 세수감소분을 누계하여 합산하는 ‘기준년도 대비방식’을 사용하기 때문

<표 11>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

(단위: 조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전년도 대비 감세규모 (기재부)	총국세	-6.20	-10.18	-13.24	-3.88	-0.39	-33.88
	영구적	-1.83	-7.69	-10.72	-3.35	-0.10	-23.68
	일시적	-4.37	-2.49	-2.52	-0.54	-0.29	-10.20
기준연도 대비 감세규모 (국회)	총국세	-6.20	-12.01	-22.76	-24.13	-23.97	-89.07
	영구적	-1.83	-9.53	-20.24	-23.59	-23.68	-78.87
	일시적	-4.37	-2.49	-2.52	-0.54	-0.29	-10.20

자료: 이영환․신영임,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 2009.8

○ 이로 인해 국민들은 세수감소가 33조가 맞는지 90조가 맞는지 헷갈려 함

☞ 장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반영된 수치(기준년도 대비방식)가 세법 개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자료로 적합하다고는 보지만, 이번 기회에 양 기관간 협의를 통해 세수추계 기준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은 어떤지?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 이상 보유해야

- 제2의 금융위기 대비 충분한 외환 보유고 확보 필요  -

□ 현황 및 질의

☞ 장관, 9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얼마나 되는지?

○ 9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409억달러로 7개월째 연속 증가,  올해 들어 외환보유액은 486억달러 증가

-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외환보유액은 연말을 전후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

<외환보유액 변동내역>

(단위: 억달러)

구 분	07말	08말	09.3말	09.4말	09.5말	09.6말	09.7말	09.8말	09.9말
보유액	2,617	2,004	2,056	2,117	2,257	2,307	2,365	2,409	2,494
증감액		△613	52	61	140	50	58	44	85

○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이 증가할 때마다 적정보유액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거리

※2001년 1,000억달러 돌파시 : 많은 외환 보유는 기회비용 발생과 통화정책상 부작용 초래라는 비판론

※2003년 1,500억달러 돌파시 : 환율안정을 위한 통화안정증권 발행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급증한다는 비판

☞ 장관, 먼저 외환보유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지?

○ 최근 여러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연구소에서 외환 보유액의 적정선이 3,000억 달러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강만수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09. 8. 4)

-BIS는 단기외채라든지 증시자금 나갈 때를 대비해 3000억 달러 이상으로 본다. 외환보유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 김태준 금융연구원장(‘09. 5)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를 넘어야 한다.

※ 신민영 LG경제연구실장(‘09. 9)

-해외자본 이탈에 따른 완충역할을 할 적정 외환보유고의 확충이 절실하며 30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고가 필요하다.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09. 6)

-우리나라 적정 외환보유액은 3,400억달러

○ 작년 리먼 파산시에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가 넘어 제 2의 외환위기는 없다”고 자신했지만, 당시 금융위기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려 결국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해 겨우 위기를 벗어났었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장들임.

○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악재에 한없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충에 공감함.

○ 지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특히 동유럽 국가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동유럽발 금융위기 등의 불안요인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 안정을 위해,

- 3,000억 달러 이상의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고, 외환보유고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